김기현 "이재명 檢 출석 마음대로…나들이 소풍 아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신망 두터운 전통 법관, 6년 후퇴 사법부 정상화해야"

[프라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의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민주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며 "6년간 철저히 후퇴한 사법부를 이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는 자신이 과거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우국민' 출신 인물들을 사법부 주요 요직에 배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사건 68%, 민사재판 65%나 늘었다고 한다"며 "사법부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평생을 재판과 연구에만 집중해온 신망 두터운 정통 법관"이라며 "33년 법관 생활 거의 전부를 각급 현장 법원에서 재판 업무 종사했으며 법과 원칙 충실한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대쪽같은 원칙론자라는 평 받고 있다.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비정상적 사법부 정상화 바라는 국민 시각에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자기 마음대로 '출석쇼'를 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 소환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1시 계획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 IAEA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 이뤄진 만큼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 재산 지키기 위해 일본과 합의한 사항 빈틈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우리 전문가의 IAEA 현장 사무소 정기 방문 조사, 양국 정보공유를 위한 이중 핫라인 구축, 1시간 단위 정보공개 등 합의사항 제대로 이행돼 일부 국민 우려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저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촛불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좌진과 당직자 총출동시켜 민의의 정당을 괴담의 정당으로 만드는 한심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허위선동으로 어민과 민생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선량한 어민들이 민주당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대목 앞두고 민주당 발 괴담 소비 위축에 시름 깊어진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피해 입은 어민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