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출산율 0.7%' 지원 없이 결코 미래 출산은 없다

[프라임경제] 전례 없던 최저 출산율로 인한 '국가 위기설'까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특단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적 주거 지원을 통한 출산율 개선'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 2분기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통계청 기준)은 0.7명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지난 2006년부터 16년간 저출산 해소를 위해 투입된 혈세가 280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초라한 성적표다. 

더군다나 지난해 합계 출산율(0.78명) 이후에도 하락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0.7명대 붕괴'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었다. 정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있어 '초긴축 재정'을 감행했음에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상당한 비중을 둘 정도로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이런 의지를 엿보기에 충분했다. 과도한 주거비와 양육 부담에 따른 의식 변화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안정적 주거 지원을 통한 출산율 극복'을 꾀하는 의도가 엿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생아 출산 특례'다. 신생아 출산 가정(미혼 가구 포함) 대상 주택자금 대출 장벽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아파트 특별공급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특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있어 △소득 요건 연 7000만원→1억3000만원 △주택 가액 6억원 이하→9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5억원으로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해당 정책은 '미래지향적 접근'으로 꽤나 긍정적이다. 다만 아쉬운 건 특례 대상이 올해 출생 가구로 한정된 '조건부 혜택'이라는 점이다. 불과 하루 전 출산 가구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이런 조건부 정책은 어쩌면 현재 삶에 찌든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미래 출산 가구도 중요하겠지만, '출산율 0.7명'이라도 유지한 기존 출산 가구에 대한 고충 해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적용 대상을 올해 출산 가구보다 앞당길 경우 그만큼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혈세가 불가피하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원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를 사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후예들 사이에서 보다 많은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향한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어쩌면 출산율 0.7%는 그나마 기존 출산 가구들이 이뤄낸 성과다. 이를 묵과한 채 막연한 '조건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반복되는 출산율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정책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기존 틀을 과감히 버려야만 해소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현재가 없다면, 결코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