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100일간 대장정 돌입

후쿠시마 오염수·잼버리 파행·채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치 예고

[프라임경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개회식 이후 5일부터 8일까지는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으로 각각 진행된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린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30일 이어진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내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및 사업 재개 문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전망된다.

여야의 쟁점법안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 아래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은 정기국회 종료시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