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용어사전] "수익률 -54.3%" DLF가 뭐길래

[프라임경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엔 쉽지 않은 경제 용어. '용어사전'은 이런 알쏭달쏭한 경제 용어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DL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DLF - Derivative Linked Fund 약자로, 파생결합펀드. 이자율·통화·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DLF 상품을 두고 △라임 △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 이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3개 운용사 추가 검사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DLF는 파생결합펀드로, 이자율·통화·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DLF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사전 수익률 약정'인데요. 자산이 예상한 특정 범위 내에서 변동률을 보이면 가입 당시 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상품에 비해 만기가 비교적 짧아 빠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동률을 예측, 투자하는 방식이기에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게 흠이죠. 예상을 벗어날 경우 투자자는 엄청난 손해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DLF 상품 판매 과정에 있어 고객에게 충분한 위험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최근 DLF와 같은 금융 상품이 논란되고 있는 게 바로 '불완전판매' 때문이죠. 금융상품 소개·판매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 오인이 있거나 또는 부담 비용·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불거진 '은행권 DLF사태'가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로 여겨지고 있죠. 

당시 하나은행은 DLF와 관련해 △상품 117개 △가입자 1948명 △판매 잔액 3182억원이며, 우리은행의 경우 △상품 86개 △가입자 1587명 △판매 잔액 3456억원 규모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DLF 상품 평균 수익률이 기대와 달리 각각 -54.3%, -40%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은행 판매 상품이 수익이 아닌,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업계 파장이 일었죠. 

해당 사태에 있어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였습니다. 판매 과정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위험성 부분을 충분히 안내했다면 피해 규모가 줄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었죠. 

결국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 의혹'에 따른 불신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과의 '보상 58.4%'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시장 내 형성된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 등 때문에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기도 했죠. 

다만 관련 법률 제정에도 불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스커버리 펀드로 인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재차 재점화되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악순환 요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 금소법 규정을 살펴보면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위반할 경우' 제57조에 의거해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제69조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더라도 기본 배상비율(DLF 분쟁 조정 기준)이 불과 30%(최대 80%) 정도입니다. 판매사 자발적 추가 보상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비율이죠. 

이런 연유 탓에 추가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금감원이 위법 행위를 새롭게 적발하면서 이를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 지원 차원에서 펀드사태 추가 검사 진행 입장을 내세운 상태죠. 

과연 이번 사태를 통해 DLF 등 금융 상품에 있어 악순환이 끊어지고 시장 정의가 바로설 수 있을지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