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건설업계 '화살 어디로'

무량판·양평고속도로·중대재해 등 안건 가득

국정감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한 '부실시공 안건'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1대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불과 한 달을 앞두면서 건설업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국감 '최대 이슈' 광주 화정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 논란이 올해에도 재차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10월10일 열릴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여야는 다양한 현안을 두고 날 선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 최대 이슈 '아파트 철근 누락'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가 국감 주요 쟁점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건설업계에 있어 주된 화두는 '부실시공'이다. 광주 화정 붕괴 사고 이후 불과 15개월 만에 발생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는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모든 과정에서의 부실로 밝혀지면서 국민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물론 해당 사고와 관련된 정부 조치는 나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인근 및 유사(무량판) 구조 공공분양 단지 전수조사는 물론, 조사 대상을 민간 아파트(293개)까지 확대하는 등 사고 직후 상황 수습에 돌입했다. 여기에 주된 사고 원인으로 '시공사' GS건설(006360)을 지목 '10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도 '부실시공 안건' 상정을 확신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칫 해당 후폭풍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우려하는 눈치다.  

그나마 건설업계가 '한줄기의 빛'으로 기대하고 것이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다. 최근 업계를 벗어나 정치권 화두로 대두되면서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고되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번지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프로젝트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당초 양평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종점 변경 대안 노선(2개)이 야당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충분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번 거론된 특혜 의혹은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삽시간에 퍼져 나가고 있다. 특히 용역업체 '국토부 전관 포함'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태 양상이 갈수록 정치권으로 확산,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물론 해당 사안들 모두 올해 국감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건설업계 '단골 안건' 중대재해사고 역시 피해 갈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부실시공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단 붕괴사고 여파로 불거진 부실시공 문제는 국감 이슈로 부족함이 없다"라며 "더군다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시공사·시행사 등은 물론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다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건설업계와 크게 상관없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여야간 한 치 양보 없는, 극한의 난타전이 전망되고 있어 건설업계는 다소 한숨 돌리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국감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주요 이슈를 두고 치열한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과연 건설업계가 국감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