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 발주 앞당기고 인허가·착공 가속…내년 공급 정상화 목표"

건설 금융‧보증 지원 확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있을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 발주 물량을 앞당기고 인허가‧착공에 속도를 내 '공급 위축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늘어나게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공‧분양은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만큼 올 4분기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맞물려 정상 속도를 낼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첨언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공급 촉진과 확대가 실현되도록 '초기 비상 단계'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등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인허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방안,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역량을 집중해 12월(연말)에 공공 부문 인허가 물량은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PF를 유동화한 기업어음(ABCP)을 발행, 유동성 위기를 넘긴 기업들은 오는 10월~11월 어음 만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다수 건설 현장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당장 도래하는 어음 만기는 해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설정,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건설사를)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도 사업장을 일부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자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질 좋은 토지를 소유했지만, 인허가‧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게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원 장관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토지만 확보하면 수백억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등 형태로 (전매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사이 수조원의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던 만큼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0~25일 사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