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대규모 '펀드 사태' 증권사 CEO 징계 어디까지?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펀드 사태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에 초점이 모입니다. 현재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CEO가 대상인데요.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정감사 후 금융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므로 이르면 11월 CEO 제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대상은 박정림 KB증권 사장·양홍림 대신증권 부회장·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라임펀드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림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옵티머스 판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했습니다. 

이제 금융위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금융기업 임원 금융당국 제재 심의는 금감원에서 먼저 한 뒤 금융위가 의결합니다.

업계에서는 중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엇갈린 가능성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징계 관련해 최근 금감원의 재조사가 힘을 싣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또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라는 강력한 배경이 있습니다.

올해 6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 문제 발생 시 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CEO 중징계 가능성에 증권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재취업이 3년 이상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이미 KB금융그룹 회장 차기 인선 레이스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그룹 내 영향력 있는 여성 CEO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 양홍림 대신증권 부회장의 중징계는 여기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앞서 금융위 결정이 한 차례 중단되면서 지난해 3번째 연임에 성공했지만 추가 연임은 미지수입니다.

한편 중징계에 이르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현행 법상 대표이사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중징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 사고 발생 시 경영진 해고 등 중징계를 다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아직 국회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