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6784건…5년만에 최대

서범수 의원 "고금리 기조 속 미등록 대부업 등에 국민 피해 심각"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불법 사금융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건수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올해는 6000건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지난 5년 중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피해건 중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수사를 의뢰하는데, 올해 상반기 수사 의뢰 건수는 291건에 불과했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