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 중단 촉구

"국가적 혼란 책임 감당해야 할 것"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수사 외압의혹의 꼬리숨기기를 위한 것이라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겹겹이 쌓인 사법리스크와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리한 탄핵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들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참사를 정쟁화해서 무리하게 행안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국방부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실행에 옮긴다면 설득력 없는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박 전 대령에게 위법한 명령을 발의해 직권을 남용했으니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