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생성형 AI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협의체 구성해야"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AI 데이터 학습에 대한 뉴스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성명' 발표

[프라임경제]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AI 학습을 앞세운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는 정부·기업·언론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신협은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AI 데이터 학습에 대한 뉴스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 사용 증가가 뉴스저작권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정부, 기업,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를 출시한 후, 국내외 빅테크 기업 중심의 생성형 AI 생태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올 2월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챗' 5월 구글이 '바드'를 출시한 데 이어 이달 국내에서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카카오도 올 하반기 중 '코GPT 2.0'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DAN) 2023'에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네이버

특히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며 'AI 붐(Boom)'이 다시 이는 중이다. 하지만 AI 성능 확보에 필수인 'AI 학습 데이터' 활용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인신협은 "대형 언어모델로도 불리는 생성형 AI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언론 보도를 포함한 수많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한다"며 "관련 기업은 이러한 AI 학습 데이터 수집 행위가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자료의 수집과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언론사에 대한 보호 없이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생성형 AI 생태계도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생성형 AI 생태계의 바른 발전을 위해 뉴스저작권자인 언론과 저작물 이용자인 기업, 정부 당국이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9일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AI 데이터 학습에 대한 뉴스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편 최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에 생성형 AI 학습으로 인한 뉴스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 (Text and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원칙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AI 데이터 학습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사례가 속출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영역 규율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