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산구의원 "광산구 연구용역 사전심의·사후평가 부실"

"용역심의위원회 유명무실…실효성 점검하고 충실히 운영해야"

정재봉 광산구의원이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관리의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산구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거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사전심의와 사후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역과제 선정 기준과 절차 추진의 명확화를 위해 용역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9일 제28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관리의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광산구가 최근 3년간 403건 48억원의 용역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직접 수행이 가능한데도 관례적 관성적으로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분히 행정의 요구에 편승한 맞춤형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이로 인해 충분치 않은 구 재정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용역의 예산 낭비를 막고 연구 품질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사전심의 제도로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최근 3년 이내 한 번도 대면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서면으로 심의가 진행된 31건 모두 탈락과 미흡 한 건 없이 적정하다는 천편일률적인 평가를 내놓았다"고 했다.

또한 "심의의결서를 살펴봐도 사업 단위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민하여 가·부를 심의해야 함에도 2개에서 많게는 9개가 되는 용역사업을 단 한 장으로 기재해 원안가결이라는 결과에 사인만 하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심의 시기 또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본예산안 편성 1개월 전, 추경예산안 편성 15일 전에 심의해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안은 편성 후 의회 제출 3일 전에 서면심의로 처리되었고, 최근 3년간 7회의 심의가 예산편성 후 형식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 구성 시 대부분은 내부 공무원들로,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해 최소한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용역비 책정 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서별로 비용처리에 대한 단가 책정이 각양각색인 데다 정해진 금액에 짜 맞춘 원가계산서 산정으로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고도 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전검토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