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돈 없어 카드로 세금 냈는데 '수수료 납세자 몫'

작년 국세 카드결제 21조 돌파···가계 현금 부족 실태 방증

[프라임경제]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21조원을 넘었다.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경기 침체에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세금마저 카드빚으로 돌려 막는 일이 늘었다는 얘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 카드 납부액 및 카드수수료액 현황'을 보면 국세 카드납부액은 2017년 10조2025억원에서 2021년 21조 66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카드로 긁은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개인납세자, 특히 서민 부담이 큰 세목들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해 서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