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1인 창조기업 65.3%, 창업 지원 정책 몰라 지원 못 받아"

"경기침체 고려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정부가 엄중함 가지고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24일 "전국 1인 창조기업 65.3%가 창업지원 국가 지원 정책을 몰라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실태를 공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내달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3월에 발간된 '202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일 국감이 진행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투자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보고서 분석 결과,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전국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를 신청한 적이 없는 기업만 무려 절반 이상인 65.3%로 집계됐다.

또 표본 5000개의 사업체 중에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업체만 절반을 넘은 51.3%로 집계됐고 '지원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만 26.7%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창조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 '판로확보(25.4%)', '경기불황(22.5%)', '홍보마케팅, 시장정보력 부족(11.9%)'등이 높은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몰라 기업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권의 경우도 전체 사업자 중 38.1%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원하는 지원사업이 없다(21.9%)'는 항목에 응답률이 높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창업자금 지원 및 부담금 완화', '세금 감면 지원'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어 고금리, 고물가로 맞물린 경기침체를 고려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부채 누적과 소득 감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좀 더 혁신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 엄중함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