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내년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가동···그런데 너무 순한맛?

"부당이득 2배 과징금" 공언에도 빠져나갈 구멍 여전 '매운맛 법치' 어디에

[프라임경제] 법안 계류 3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내년 1월19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핵심은 주가조작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행정제재인 과징금은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시세조작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범죄자들을 단죄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은 맞지만, '패가망신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별칭과 달리 내용 자체는 '순한맛'이라 실효성을 의심하는 투자자들도 상당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