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긴급의총…윤재옥 "법원 기각 결정 강한 유감"

"野 면죄부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해선 안 돼"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결정한 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 기각 결정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고, 이 대표는 범죄가 중하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는 차고 넘친다. 구속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증거가 없어 방어권을 보장한다 했다"며 "법리에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날 오전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8시30분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