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LH, PF 사업 손실 970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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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통해 970억원 상당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투자한 4곳 PF사업에서 투자금(실출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LH PF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LH는 PF사업 4개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934억원을 투자한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현재까지 회수금은 89억2000만원이다. 지분평가액은 3억원으로, 손실액만 841억8000만원이다. 

94억원을 투입한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손실액 16억6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인 동백 쥬네브(투자 63억원)과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투자 48억원)의 경우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투자금은 회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간자본 손익을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민간자본 손실은 5033억원으로, LH 손실액까지 감안하면 해당 PF사업 누적적자는 5874억8000만원이다. LH 손실액과 민간자본 손익을 포함한 전체 PF사업 누적 적자는 7664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최근 부동산 불황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과 PF 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 LH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비용"이라며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단 LH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