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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출석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외부 일정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06 09:1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첫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 기각 후 첫 외부 일정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이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후 회복 중인 만큼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당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간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단식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4895억원)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측근들을 통해 사업 정보를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4개 기업 후원금(133억5000만원)을 수령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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