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국토위 국감 '서울~양평고속道' 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VS 與 "왜곡·조작이라 밀어붙이는 것 잘못"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 첫째 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및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 발생 이후 계속되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B/C 분석 결과 공개돼 있는데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쓰여 있다"라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렇게 할(사과할) 문제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민생 현안 있음에도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갖고 문제 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며 "두 번째는 B/C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내용을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과 조작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감을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를 시작도 전에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이라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라며 "하나 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김 의원 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 항의가 터져 나왔으며, 정상적 질의가 오가기 전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며 "과학적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정상적 결과가 나오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강상면을 주구장창 주장한 김선교 전 의원, 전 양평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증인 협조도 잘 안된다"라며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자꾸 정쟁이라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못했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대신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를 언급하면서 맞섰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다"라며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맞으며, 감사원에서 발표하는 데도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앞서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간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철근 누락 등 부실 정황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과 관련해선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