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文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여파, 재건축 부담금 1조원 폭탄"

"통계 수치 바로잡아야…증여세 대책도 시급"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여파로 인한 부동산 가격 왜곡으로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조원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 단지(전국 51개)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조작된 부동산 통계 탓에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원 통계 수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제외하는 구조다.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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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A 재건축 단지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다. 반면,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재건축 부담금이 5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남 B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은 3억47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KB 통계로는 재건축 부담금이 없다. 즉 통계 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3억5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조작된 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증여세도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 상승분을 빼고 계산한다.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224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 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지불한 국민을 위한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