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人터뷰] 주차장 붕괴 6개월 "전면 재시공 차질, 합당한 보상 제시해야"

GS건설·LH '네 탓 공방' 격화…사업 지연 우려 가중

AA13-1·2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가 GS건설과 LH 행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 입예협

[프라임경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태가 6개월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GS건설(006360)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 주거 지원 보상안까지 제시했지만 정작 입주 예정자들 반발이 심상치 않다. 더군다나 비용 부담 및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 여전히 GS건설과 LH간 '네 탓 공방'으로 상황만 악화되고 있다. 

AA13-1·2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GS건설과 LH 행태를 규탄,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지난 9~10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감행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라고 표명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나아가 책임 소재를 두고 LH와의 힘겨루기만 심화하고 있어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결책 없는 책임 전가에 급급하면서 입주 예정자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GS건설과 LH간 줄다리기 장기화시 '재시공 일정 지연'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이에 본지는 정혜민 AA13-1·2블록 입예협 회장을 만나 현재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하 주차장 붕괴 이후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전면 재시공 결정(7월)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GS건설과 LH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탓에 진행돼야 할 보상안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6일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일상이 무너진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만일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번 달 준공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기대감을 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붕괴된 주차장처럼 무너진 채 그대로다. 여전히 '전면 재시공 결정' 외에는 제대로 된 보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 거주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입주 예정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은.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에 있어 일부 기초 구조물을 존치시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물론 지반 안전 문제와 입주 지연 단축 등을 이유로 꼽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허술한 거주 지원 보상안과 함께 공사비 절감을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보상안에 따르면 거주 지원금은 △무이자 6000만원 △무이자 3000만원+유이자 7500만원에 불과하다. 하물며 이는 입주 예정 검단신도시 인근 시세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인천 서구 전체 시세 기준으로 공공분양 수분양자가 잔금 2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계산된 것이다. 수중에 2억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분양 수분양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 입예협

더군다나 현재 인근 전세가격이 평균 3억원대인 점을 감안, 지원금만으로는 거주지를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위 변제도 불가해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입예협이 시위를 감행한 이유는.

"GS건설과 LH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지속 이뤄지고 있다. 현실성이 부족한 보상안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건 GS건설과 LH 모두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입주 예정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들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다." 

-GS건설과 LH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GS건설은 현실적이고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LH 부담 지체 보상금 보다 못한 보상안은 납득할 수 없다. 중도금 대위 변제는 물론, 당초 입주 예정 검단신도시 배정 학군(한별초) 시세로 반영해 거주 지원비를 산정해야 한다.

LH는 GS건설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중도금 대위 변제 등을 선시행해야 하며, 이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고려하길 촉구한다. 입주가 불가능하지만, 중도금 이자는 계속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입주 예정자 월 중도금 이자(전용 84㎡ 기준)는 약 100만원에 달할 정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날(10일) 국정감사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저하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인 구조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 사실 전부터 콘크리트 부실은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GS건설은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2블록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입예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D등급이 나온 거주동은 아이러니하게도 1블록 중심이다. 즉 결국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업체를 선정하고, 자재 수급을 감행한 LH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입예협은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지난 9~10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오는 16일에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전개할 것이다. 

국회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참사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재발 방지 및 사고 발생 보상·처벌 등이 명시된 '특별법'이 발의되길 간곡히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입주 예정자 대표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배석시켜 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