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보증 한도 70%로 확대…요건도 폐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계획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업계의견을 듣기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PF 보증 한도를 기존 전체 사업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보증 요건(시공사 도급순위 700위·선투입 요건 완화)도 폐지한다. 아울러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시행한다. 

HUG는 특별 상담창구를 16일부터 운영을 개시해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융자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주금공은 PF정상화 펀드 운용사 대상 대출금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보증비율을 확대(90→95%)하는 '보증 신상품'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기존 PF 보증도 추가 여력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