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90명…13세 건물주 연 소득 2억8000만원

상위 소득 10명 부동산 사장 "연봉 1억5000만원…탈세 행위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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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장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지난 6월 기준)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할시 85명 늘어난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88.2%(3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사장 가운데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다. 이들 연 평균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8000만원을 벌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 월 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편법증여·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위반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