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양평고속道' 정쟁만 난무한 국토위 국정감사

[프라임경제] 지난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총선을 반년 앞둔 시점, 민생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정쟁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국가의 운영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정 운영 전반 실태를 파악하고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권고한다. 

돌이켜보면 그간 국감이 정쟁에만 그쳤던 만큼 이번에는 민생 현안 합의점 도출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실제 여·야 역시 올해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결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논의를 다짐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이번 국감 역시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민생 현안은 들러리로 전락하면서 정치권 싸움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사실 이번 국토위 국감은 전세 사기 이슈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아파트 철근누락 △LH 전관예우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이 가득하다. 문제는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도 민생현안보다 정쟁에 치우쳤다는 얘기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조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거론하는 등 정치적 쟁점을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민생 현안은 잠식됐다.

물론 국감에서의 여·야 의견 대립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국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쟁 수단이 되서도 안된다. 무조건적인 질타와 비난이 아닌 냉철한 시선으로 현안 핵심 원인과 대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뿐만이 아니다.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와 이한준 LH 사장 태도 역시 국민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입주 예정자를 위한 합의점 도출이나 해결 모색이 아닌 책임 전가에만 집중했다. 즉 현재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국감은 단순 정쟁으로만 채우기에는 매우 소중한 순간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야 마땅하다. 정치는 결국 민생이다. 2주간 여정에 돌입한 21대 마지막 국감이 진정 민생을 위한, 그리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