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정치검찰 공소권 남용 범죄"

"야당 대표 정치 행위 방해 의도…무도한 권한 남용 책임 물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야당 대표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원이 검찰 주장에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라며 "검찰 목표가 수사가 아닌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도 무차별적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이는 단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 산하 공사 문제로 지자체장을 기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결국 전국 지자체 산하 공사의 운영과 존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