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증기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2조1396억원'

HUG 2조47억원 '최고'…홍기원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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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상환한 금액(대위변제)이 지난해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이하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이하 HF)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원이다. 특히 HUG의 경우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대위변제액(2조4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대위변제의 경우 건수·금액 모두 지난해 대비 두 배를 초과했다. 지난해 세 기관 대위변제는 1조123억원(4616건) 규모였다. 2020년은 3013건(6141억원), 2021년은 2811건(5849억원) 수준이다. 

올해 들어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확대되면서 보증기관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중에서는 '영끌'이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 가격 상승 시절 자기자본이 아닌 전세보증금으로 '갭투자'를 감행한 것.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기관별로 보증 규모가 가장 큰 곳은 HUG로 올해 대위변제가 가장 많았다. HUG는 8월 말까지 9017건(2조47억원)으로 집계됐다. SGI서울보증(7월 말 기준)과 HF(8월 말 기준)는 각각 227건(905억원), 211건(444억원)이다.

홍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 전세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위변제액이 커지는 만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