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무너진 LH 검단 아파트, 레미콘 점검 부실"

점검 결과 '적정' 처리…"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안 해”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선우영 기자

[프라임경제]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아파트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LH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레미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된 레미콘 계약물량(2021년 7월~2023년 4월)은 25만7362㎥다. 계약 금액은 189억원이다. 

레미콘은 발주처 LH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사에 제공한 관급자재가 투입됐다. 

검단 아파트는 8개 레미콘 업체가 선정돼 2021년 7월부터 타설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관급 레미콘 수급난에 직면, 총 물량 약 8~9%는 GS건설이 5개 레미콘(사급자재) 업체를 추가 투입시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될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검단 현장에서 특별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미인증 순환골재를 걸러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LH와 GS건설, 감리사 측은 사전점검과 정기점검만 진행했고 모두 '적정' 처리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처 LH는 건설사 GS건설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마다 한 번 이상, 건설공사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허 의원이 LH '지구별 품질관리 적절성 이행유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발주 사업 123개 중 57.7%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에는 검단 아파트도 포함됐다. 

품질관리계획서는 인력운용‧설계관리‧기자재구매관리 등 건설 계획부터 책임‧문서관리‧모니터링 등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LH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에 나섰다면, 부실골재 사용을 비롯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파악,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허 의원은 "책임시공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LH가 모든 역할과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 및 방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국토부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현행 제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주차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