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LH 아파트 공사비 민간 대비 12% 비싸"

2020년 LH 발주 4개 단지 3.3㎡ 당 703만원…민간 건설사 628만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선우영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분양 아파트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공사비 보다 12%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A17, 양주회천 A18·A21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703만원(3.3㎡ 당)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 지역에 분양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5곳) 공사비는 628만원으로 LH는 추정했다.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공사비 보다 12% 비싼 셈이다.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만큼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구입하기 때문이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해야 해 인건비도 비싸다는 분석이다. 

 

LH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시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를 LH에 재매각하는 것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LH가 해당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2021년 11월~2023년 9월)은 1882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공고한 8건 가운데 5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호에 그쳤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 적용 한계가 있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토지가격을 낮추는 등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