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60조원 세수 부족 사태, 사실상 경제 실패"

"국정원, 기관 출입·사람 만난다는 제보…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는 윤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라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라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에 대해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다시는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들어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린다"라며 "이것은 명백히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