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

"구속 기각,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 어려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한건 한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맞받아쳤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3건을 건건이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라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빈털터리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라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라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라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률 18%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 관련 사안 증거와 법리를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생산과 관련해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이에 따른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질의하자 그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할 것이다"라며 "형사 책임 여부,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