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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재건축' 꿈꾸던 여의도 한양, 서울시 제동에 재차 좌초되나

시공사 선정 "위법 발견" 중단 권고…KB신탁 "내부 검토 중"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0.19 10:31:51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갑작스런 난관에 직면했다. 오는 29일 개최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시작으로 사업 본격화를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정비계획 위법사항'을 거론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지연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75년 준공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낙후된 주거 환경 탓에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 등 난관에 직면하면서 좀처럼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역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개선을 예고한 바 있으며, 故 박원순 시장도 한양아파트가 포함된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 사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공 특유 높은 기부채납 비율'로 사업 추진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들도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까지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다행히 지난 1월 마련된 '신속통합기획안(이하 신통기획안)'은 한양아파트에게 있어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한양은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56층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 '랜드마크'로의 변화가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현대건설(000720)과 포스코이앤씨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

이후 순탄할 것으로 기대했던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가 최근 갑작스레 제동을 걸면서 또 다른 난관에 직면했다. 시행자 KB부동산신탁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어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라는 이유로 절차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절차 중단 권고 배경은 한양아파트에 대한 '정비계획 미확정'이다. 

정비사업은 구역 내 정해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하는데, 한양아파트는 시행자 즉 KB부동산신탁이 확정되지 않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한양아파트는 기획안에 의거해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 혜택을 부여받는다. 다만 이런 기획안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소유자 동의(3분의 2 이상)와 함께 서울시 심의 통과를 거쳐 정비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이런 정비계획 확정 없이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다. 또 입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구역도 입찰지침에 포함시켰다. 용도 지역 상향(일반상업지역)을 전제로 작성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지정 범위와 다르게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라며 "시공사 선정을 중단하거나 지시 불이행시 시정명령 등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갑작스런 서울시 절차 중단 권고로 한양아파트 입주민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직 '절차 중단 권고'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행자 귀책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양아파트 입주민 A씨는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설상 총회를 강행해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서울시 판단에 따라 사업 여부가 좌지우지되는 만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입주민으로 재산상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며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양아파트는 현재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2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 선우영 기자


업계에서는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시공사 선정을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입한 만큼 사업 추진 여부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보 여하에 따라 시공사 피해는 불가피하겠지만, 서울시 최종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라며 "다만 도시정비는 속도전인 만큼 늦춰질수록 이해관계자들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 확실해질 경우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입주민들과 시행자,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과의 법정 다툼도 우려된다"라고 첨언했다. 

그럼에도 불구, 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위법소지가 없어 29일 총회를 강행하겠다'라고 알려진 바와는 달리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KB부동산신탁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종 확정된 입장은 없으며, 내부 검토 중에 있다"라며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대로 소유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또 다시 숙제를 떠안은 모습이다. 과연 서울시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를 토대로 사업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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