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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 강자 키움證, 오류건수도 1위…피해보상은 '소홀'

보상액마저 증권사 자체 결정…"땜질식 대처 급급·금융당국 관리감독 필요"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10.19 17:24:2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전경. ⓒ 키움증권

[프라임경제] 국내 증권사 중 주식거래 오류건수 1위는 키움증권(03949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 보상액 규모면에서는 업계 네 번째에 그쳤다. 18년 연속 국내 주식 위탁매매 점유율 1위라는 명성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9개 증권사에서 총 324건의 트레이딩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액은 총 251억1337만원이다.

이중 키움증권은 독보적이었다. 키움증권의 거래시스템 오류 건수는 41건으로 증권사들 중 가장 많았다. 증권사 전체 오류 발생 건수의 324건과 비교해보면 12.7%를 차지했다. 증권업계 오류가 10번 발생하면 한 번 이상은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반면 키움증권은 피해보상 측면에서 앞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키움증권이 오류 발생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은 18억1631만원이다. 이는 전체 증권사 중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때문에 키움증권을 향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투자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키움증권도 전산장애를 줄이고자 전산운용비를 늘리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키움증권의 전산운용비는 367억원에서 지난 6월 476억원으로 100억원 넘게 증가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2020년 개인 투자자들의 접속과 주문이 몰리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었지만 최근에는 시스템 오류가 거의 없었다"며 "전산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산 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키움증권의 관련 투자 확대에도 지난 8월 또다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키움증권 '충성 고객'들은 재차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당시 키움증권에서는 미국주식 주문이 제때 체결되지 않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이때는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됐다. 즉 시장에 영향이 커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운 날이었다.

이처럼 증권사 서비스 오류가 이용자 불편 및 금전적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오류건수는 그대로인데, 피해보상액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내 28개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장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보상액은 2019년 77만1000원에서 2023년 8월 7만2000원으로 10분의 1 이상 쪼그라들었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보상액으로는 △2019년 77만1000원 △2020년 88만원 △2021년 11만 3000원 △2022년 11만원 △올해 8월 기준 7만2000원이다. 해당 집계에서도 키움증권의 장애 건수는 34회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보상액은 15억원으로 여기서도 네 번째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장애건수가 줄어든 결과"라며 "전산장애를 줄이기 위해 전산운용비를 매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개인별 투자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개인당 피해 보상액이 급격히 줄어들 이유가 없다"며 "증권사들이 장애로 인한 보상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 보상액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문했다.

이같이 전문가들은 주식거래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증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꼽았다. 즉 피해보상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탓이라는 지적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2003년 금융당국의 권고로 주식거래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당시 반짝 시행된 이후 증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HTS·MTS 장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 메뉴이지만, 여전히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장애 개선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만 줄여나가는 땜질식 대처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감독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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