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두고 여·야 공방

與 "통계 조작 일벌백계해야" VS 野 "감사원, 무식한 접근…표적 감사"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 정부 통계 조작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감사원 통계 분석 비교가 잘못됐다'라며 표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에 구체적 증언들이 포함돼 있으며, 조작 요구·은폐라고 적시된 만큼 전 정부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을 향해 "청와대나 국토부 등 윗선으로부터 통계 조작에 대해 지시를 받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손 원장이 "답변 곤란하다"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여기 뭐 하러 나왔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대적 통계 조작을 벌였다"라며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3명에 대한 검찰 수사요청이 이뤄졌으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을 철저히 속였는지 기가 찬다"라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한 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정부를 겨냥해 통계 조작으로 몰았다며 반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통계 비교 방식이 잘못됐다"라며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이는 두 기관 통계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은 지수를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지만, KB부동산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수학을 산수로 보는 굉장히 무식한 접근으로 조작 결론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 중간발표는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1년6개월 동안 5건이나 된다"라며 "감사는 자료 조사에 불과하고, 위법 여부 확정도 아닌데 공개하는 것은 표적 감사이자 망신 주기 감사"라고 비난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했다"라며 "정치 감사와 감사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