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만 부실 "무량판 민간 부실시공 없다"

국토부 민간 아파트 427곳 조사 결과…LH, 공법보단 관리‧감독 부실 '도마 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사 당시 부실시공 정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을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제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427곳(시공 139곳‧준공 288곳)' 전수조사 결과, 전단보강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전수조사는 인천 검단 LH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무량판 구조 안전성 논란에 따른 조치다. 관련 논란이 진화되지 않자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동일 구조 민간 아파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라며 "조사 완료 이후 국토안전관리원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153곳 △지하주차장만 적용 단지 265곳이다. 주거동이 벽식 구조에 가까운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계도서상 전단보강근 누락 1곳이 발견됐으나, 착공 돌입 전에 설계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또 준공 단지 중 2곳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지만, 입주민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역시도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했다"라며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와는 달리 LH 공급 단지의 경우 이날 추가 발견된 2개 단지를 포함하면 철근 누락 단지는 22개로 늘어나 그야말로 총체적 난관에 직면한 상태. 

국토부는 LH 철근 누락 발생 요인으로 건설 공법을 지목했다. LH는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을 일일이 감는 '재래식' 방식인 반면 민간 건설사들은 공장에서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기둥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이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배근이 복잡한 재래식 공법을 사용해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달리 민간은 보강근이 제작된 자재를 설치해 오시공이 나올 확률을 줄이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LH 재래식 공법은 적절한 설계‧시공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장점이 많다"라며 "단순 무량판 여부보단 관리‧감독 부실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쇄신시켜야 한다"라고 첨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에서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곳이 넘는 철근 누락 단지가 적발된 LH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며 "만일 해당 결과에 대한 LH 해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향후 또 다시 해체론이 거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0건'이라는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 조사 기간(약 2개월)이 LH(6개월)보다도 빠르게 이뤄지는 등 서민들이 납득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이번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발표는 결과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LH 총체적 부실이 입증되는 등 만만치 않은 논란을 야기하는 모습이다. 과연 이번 결과가 LH 쇄신으로 이어질지, 나아가 일련의 의구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