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 지방‧교육재정 직격탄"

"선관위 장악 시도, 의혹 밝힐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 재정 실패로 지방‧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기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자체수입(자주재원) 148조3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이며, 현재 243곳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 교육청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라며 "정부 재정운영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감액분의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재정운용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 국가정보원 행위에 대해 재차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15개의 점검 도구가 남아 있다"라며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남은 것"이라며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