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내 집 마련' 희망 짓밟는 가산금리 "은행권은 여전히 흥청망청"

[프라임경제] 최근 은행권 가산금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6회 연속 동결했음에도 불구, 5대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고충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한은 발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1079조8000억원이다. 

이전 7~8월 증가세(5~6조원)보단 크게 줄긴 했지만, 이는 추석 상여금 및 분기별 부실채권(NPL) 매각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효과일 뿐 여전히 '부채 시한폭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결국 부동산 가격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 총재는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금리를 더 올린다면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다수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인 만큼 부동산이 가계부채 요인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금융당국 수요 억제를 핑계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은행권 횡포는 악질에 가깝다. 

현재 '내 집 마련'에 필수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변동 금리기준) 상단은 이미 7%를 돌파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 금리(23일 기준‧신규코픽스 연동) 역시 연 4.56~7.145%에 달한다. 

"서민들은 '내 집 마련 한 채'라는 희망만으로도 고금리 기조에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2~3% 이상의 가산금리만으로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더군다나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금리 인상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있어 그야말로 암흑과도 같다. 물론 서민들의 금리 부담과 마찬가지로 은행권에서도 유사한 고충을 겪는다면 적절한 가산금리를 지적할 순 없다. 

하지만 정작 은행권은 기준금리를 핑계로 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6월 0.928%p △7월 0.934%p △8월 0.936%p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예금에 비해 대출금리가 얼마나 더 높았는지는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은행이 그만큼 높은 이자 마진율을 거두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상반기 전체 국내 은행 대출 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12.2% 늘어난 29조4000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44% 증가한 14조1000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인터넷 은행 이자 수익은 △카카오뱅크 5297억원 △토스뱅크 2438억원 △케이뱅크 2097억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가산금리를 통한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은행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이로 인한 고충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금융당국 눈치를 봐야 하는 은행권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긴축 장기화 기조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수신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 △주담대 준거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오름세 등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 은행권은 지난 몇 년간 가산금리 인상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금융당국 지적에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율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 있어 최우선 가치는 '이익 창출'이다. 은행권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다만 은행권 특성상 경제적 기능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가산금리 인상을 통한 '이자 잔치'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 은행 이익인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닌 이를 타개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래야만 '서민 주머니 털은 돈 잔치'라는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