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경제·민생 방치…시정연설서 국민 고통 응답해야"

"9·19 합의 파기 시도, 남북 군사 충돌 기대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하며,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 모범생인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가량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내수도 극심한 침체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라며 "가족이 배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열리는 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29일) 당정이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라면서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단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라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윤 정권이 군사합의 파기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운운하더니 이번엔 감사원이 감사 검토를 들고 나왔다"라며 "감사원은 아무 데나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군사 충돌을 맞는 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