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저출산 문제 극복, 출생·보육 예산 확보 중요"

광산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참여…광산구의회·광산구·광산구 소재 어린이집 대표 등 참석

30일 이용빈 의원은 광산구의회에서 '광산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광산구 어린이집 대표들과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지역 어린이집이 출산율 감소와 가정보육 증가로 운영이 어려워져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예산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영아(3∼5세 지원)들도 국내 영아와 동일하게 0∼5세까지 지원하고, 외국인 부모와 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갑) 은 30일 오전 광산구의회에서 공병철 구의원이 주관한 '광산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광산구 어린이집 대표들과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 여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용빈 의원은 "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출생률과 보육, 돌봄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며 "포용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 의지 못지않게 예산 배정에서도 출생과 보육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외국인 영아에 대해 3세에서 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처한 0세부터 2세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외국인 아동들의 원활한 보육을 위해 외국인 부모와 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외국인 영아에 대해서는 정원 외 인정 또는 1∼2명 증원 요청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산구청 여성아동과 김진호 과장은 "현재 외국인 아동 3∼5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광산구 사정상 외국인 아동 0∼2세 대상 보육료 지원을 구청 예산만으로 소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에 대해 ) 광주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초 지자체와 노력하고, 매달 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공병철 의원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학생의 수업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문화를 더 일찍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원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이용빈 의원은 "광산구는 광주 최초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함께 아우르는 동행 모델을 만들 수 있게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서도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광주시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비의 안정적 지원과 운영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