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뉴스룸] 尹 "종 노릇" 공개 저격…은행에 '횡재세' 붙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 사상 첫 30조원 돌파

[프라임경제]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에 막대한 이자 이익이 예상되며 다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고금리 이자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10월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짚어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까지 은행 이자 이익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30조936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은 3분기에만 10조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거뒀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이자 장사로 손쉽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 불평등 상황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건데요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으로부터 소득세나 법인세 외 초과분에 대해 초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횡재세는 주로 글로벌 경제 위기 기간에 화두로 떠오르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생하자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고조됐죠. 당시 석유 가스 기업들이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두자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 없이 부도덕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동시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 논란도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은행은 고금리에 이자 이익을 불리고 있는 반면, 서민 채무자들은 이자 상환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IMF, 우리 정부가 봤을 때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8월 말 기준 1616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10월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 원으로, 9월 말보다 2조4724억 원 늘어났습니다. 2021년 10월 3조4380억 원이 증가한 이후 2년 만에 월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와 은행권의 횡재세 도입 여부가 거론된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인데요. 

법인세 부과가 아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부담금 방식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 질타가 거세지자 은행권은 사회 공헌 활동 비용을 늘려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 노릇' 발언이 있던 10월30일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역대급 실적 대비 사회공헌활동이 약하다는 지적 관련 "은행권은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