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신탁 방식 추진 설명회 개최

신탁 방식은 사업기간 단축, 부정 비리 있을 수 없어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신탁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 대우마리나 재건축 준비위

[프라임경제]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신탁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도 대형 신탁사가 참여하는 '신탁 재건축' 바람이 해운대에서도 불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의 3대 대장(△남천 삼익비치 △동래 럭키 △해운대 대우마리나)으로 불리던 곳 중 하나인 해운대 대우마리나 1,2차. 이곳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울 여의도와 목동 사례처럼 '신탁 재건축' 바람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도 있다.  

해운대 대우마리나 주민은 재건축 신탁 방식을 타진하기 위해 지난 2일, 해운대 아르피나 2층 국제회의실에서 △무궁화신탁 △한국토지신탁 △신한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등 4개 신탁사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웅 재건축추진위원장 겸 입주자대표회장은 "재건축은 시간이 돈"이라고 강조하면서 "재건축 전문가 집단인 신탁사에게 맡기는 게 돈도 절약되고 재건축 기간도 아끼고 결과도 깔끔하다"고 말했다.

또 "신탁 방식은 조합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으로 조합 임원의 비리가 발생하고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돼 사업이 좌초하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탁사는 은행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내부에 준법감시인 체제가 있어 비리 부정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각 신탁사들은 일반적 재건축 절차인 조합 방식에 비해 신탁 방식의 장점이 뚜렷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신탁사들에 따르면, 조합 방식은 조합원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고 전통적 방식인만큼 업계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 간 의견충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 소수 임원들의 비리 가능성이 높은 점은 고질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신탁 방식은 안정적 자금력으로 초기사업비 조달에 유리하고, 무엇보다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 공사비 절감 효과와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별도의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은 단점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지난 24일, 주민 권익 강화를 위한 신탁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신탁 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이번 표준 계약서 및 시행규정으로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부여와 함께 통합계획 수립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