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선거용 정략적 공수표 남발"

尹 물가 안정 TF 구성엔 "늦어도 너무 늦어…실효성도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 계획 지속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라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순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식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며,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며 "부실 설계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될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과학계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물가 현상 탓에 정부가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 대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는 것 같다"라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MB 방식' 답습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절기 김장철까지 다가오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크다"라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종합‧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