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광주의료원 공약' 뭉개는 尹 정부…광주시민단체 '반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논리' 고수, 시민단체 "광주시민의 생명·복지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공공의료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 요구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앞서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광주지역 시민단체, 정치권 등 52곳)에서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2층~지상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 중이다. 

특히 광주의료원 설립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갑)의 제21대 총선 공약이다.

광주시민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점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은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공공의료원 설립시 예타면제 3법을 발의했고,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포럼'을 발족시켜 공공의료의 선진적 역할을 논의하는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광주의료원 설립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광주시도 기재부 평가를 앞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는 지난 10월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광주시가 요구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재조사' 요구를 왜면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광주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또 시민연합은 "광주는 광역시임에도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다.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확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은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진행했어야 할 사업이어야 했다. 정부가 경제성만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광주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는 일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몇 푼의 돈과 맞바꾸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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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시민연합은 "우리는 광주시와 광주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도 촉구한다. 광주시는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좀 더 전향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광주의 국회의원들 역시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분노를 받아 안고 이번 예산 심의 등을 계기로 광주의료원 설립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