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용 공수표로 전락한 정책‧공약 "국민 고통만 가중"

[프라임경제] 내년 총선이 불과 5개월 가량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부동표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다. 그런데 '탁상공론' 수준의 정책‧공약만 난발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국민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된 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치권은 올해 민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게 '저출산 대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고작 0.78명에 불과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도 0.7명, 서울은 0.5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도 지난 8월 기준 지난해 대비 -12.8% 감소한 1만8984명에 그쳤다. 올해 20만명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0년 전 40만명 이상인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올해 '0.7명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군다나 204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인구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탓일까.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 100만원 △1세 자녀를 둔 부모 50만원의 급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을 합의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생아 출산 특례'를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니프티(NIPT)·융모막·양수 검사'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35세 이상 임산부 대상)한다고 밝혔다.  

물론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춘 해당 정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문제는 혜택에 있어 기존 유자녀 가구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단지 출산을 앞두거나 혹은 자녀 계획이 있는 가정에게만 국한된 탓에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결국 유자녀 가구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은 기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단지 표심 잡기를 위한 급한 불 끄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화두로 꼽히는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내세운 해당 공약은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근지역을 흡수해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인근지역 모두 행정구역만 경기도일 뿐, 생활권은 서울이라는 점에서 관련 주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각 지자체, 시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 합의가 필수인 만큼 사실상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운 공약이라는 게 대다수 시선이다. 메가시티서울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제시됐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의식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정치권이 미래지향적이자 추상적인 그림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진정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계류 법안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초환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만을 믿었던 청약 수요자와 도시정비 조합원 등 국민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실제 실거주 의무 폐지 소식에 국민들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 청약 통장을 내밀었다. 나아가 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기대감 탓에 그간 사업을 미뤘던 단지들이 재차 동기 부여를 얻으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싸움에 국민 등 터진다'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논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총선 시즌이 도래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장기간 표류될 경우 추진 동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정책‧공약을 정치적 잣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닌 철저히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정쟁 수단이 아닌, 그리고 표심을 위한 단발성 난발이 아닌 현실의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어쩌면 올해 그리고 현재까지 정치권이 제시한 정책‧공약들은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수반되면서 정작 국민 니즈는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총선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렇다고 코앞에 표심에만 급급해선 안된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