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포에 이어 구리시장 면담 "편입 의지 확인"

지자체 합동연구반 구성…재정중립성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일 김포시장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앞서 백 구리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백 구리시장은 면담을 통해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에 따르면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 향상으로 구리시민 편익이 증가한다. 서울시 역시 구리시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등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오세훈 시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시민 동의' 전제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편입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자체 편입 결정시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다. 이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 역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며,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

오세훈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 인근 지자체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