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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단축해 삶의 수준 높여야"

"메가서울, 황당무계한 표퓰리즘…국토균형발전 시대적 과제"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11.15 15:40: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해 국민들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따져봐도 노동시간이 길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으로 옳은 일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서울'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퓰리즘(득표+포퓰리즘)적 주장이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다. 모든 게 서울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자원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시민들의 생활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시대 과제이고 이제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 의무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 노력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뜻처럼 국가 발전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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