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예산안 심사, 초부자 감세·긴축재정 기조 고집 말라"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대해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과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윤 정부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예산을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 보이콧이 아닌 민생‧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며 "경제 6단체와 보수언론까지 '불법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송법도 마찬가지다"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 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