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지부진 3기 신도시' 국토부에 사업 참여 건의

서울 포함 수도권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확보 "조속한 개발 필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에 그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했다. 정부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SH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서울시와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

SH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총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SH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국토부는 지난 10여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 떄문에 SH는 충분한 여력에도 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LH는 3기 신도시 사업 승인 이후에도 보상 및 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SH는 나아가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 주택 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H의 이런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SH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공기업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