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합의 또 불발…"여야 입장 차 뚜렷"

"오는 29일과 내달 6일 추가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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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토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없애면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돈 없는 사람이 그런(분양가가 비싼) 분양을 왜 받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3일 발표한 '시장 정상화 방안' 일환이다. 4월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29일과 내달 6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폐지는 여전히 계류 중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한 수분양자들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만큼, 여야 입장 차 탓에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