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시장 "정치개혁이 곧 국가개조의 길"

신간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출간

[프라임경제]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1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다룬 신간 서적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출판사 푸블리우스, 가격 2만원)'를 출간했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신간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표지 이미지. ⓒ 푸블리우스

그는 앞서 언론 기고와 강의에서 "극한 대립의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는 망국병"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 내전을 치루고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정치개혁의 절실함을 역설해 왔다. 

이 전 시장은 △재선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역임했다. 정치권과 정부 기관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창출해 '혁신가'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진 중도 성향 인사다. 

이 전 시장은 "지금처럼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여기까지"라며 "정치 개혁은 다음 세대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 개조의 길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치 추락 원인에 대해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 영향도 크지만, 저질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 물갈이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바꾸어도 제도 개혁이 없다면 우리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시장은 양당이 기득권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선거 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개혁 관련해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와 시스템 혁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와 정당의 민주성·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국회와 정당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시장은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처럼 국가 정책과 국정 성과가 단절된다"며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대선 일정을 감안, 내년 총선 이후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전 시장은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거구제+준연동형 및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개편을 꼽았다.

그는 "현행 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체제 강화, 극단적 대립 격화, 지역패권주의 심화, 사표 증가, 팬덤정치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며 "내년 총선은 개편된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야 한다"고 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의 경우, 양당제를 강화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을 제안했다.

이 전 시장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사실상 무산된 중대선거구제를 대신해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수 정당간 협치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도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 양당이 이를 가로막고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