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산망 마비 사태…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해야"

"민주당 예산안 심사 촉구, 정부·여당 회피…5대 예산 반드시 관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며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불편했겠는가"라며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남탓하기보단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종래 보기 어려운 특징 중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희한하게 이번 정부 들어서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무엇을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게 만든 각종 입법안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며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