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이정식 장관 만나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노동규제 완화 과제 34건 건의

[프라임경제] 중소기업계가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로고 촉구했다.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다섯번째)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최현석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개소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빠듯한 인력운용 사정과 더불어 제한적인 대상과 요건으로 인해 제도 도입･운영에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대상 업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늘어나는 현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 및 개별근로자 동의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